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및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격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국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정액제 형태로 가구당 부과 되던 음식품쓰레기 처리 비용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비용을 부과하는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기존의 쓰레기 종량제 처럼 제도의 도입 취지와 비용 부과 형태는 합리적이지만, 과거의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 증가와 함께 지자체나 지역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달라 처리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국 시행으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가 우려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및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격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2009년 02월 16일에 공식출범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7대 실천과제 중 하나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은 2010년 02월 03일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 되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음식물쓰레기를 사전에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음식물쓰레기의 20%감량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고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인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와 함께 144개 시·구에서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격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비고
서울 동대문구	60원	100원	180원	360원
서울 마포구	55원	90원	170원	350원
경기 양평군	60원	90원	170원	-
제주도	54원	90원	180원	500원	2013년 예정

 실제로 현행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의 경우 서울의 강동구는 1,300원, 영등포구는 1,500원, 강서구는 1,600원으로, 이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중인 관악구나 광진구 등의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해야 하는 형태 입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각 지자체별로도 천차 만별이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처럼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도 언덕이 많고 도로가 좁은 지역이 비용이 더 비싼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부유층이 많은 지역이 서민층이 많은 지역에 비해 음식물 쓰레기 봉투 비용이 저렴한 상황 입니다. ☞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봉투요금 보기

 서울시의 경우 현재 단독주택은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7개구는 매월 1,300원에서 1,600원의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 25개 자치구가 전부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형태 이외에 자동 계량 시스템인 아르에프아이디(RFID)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 강남구 등 13개 자치구에서 도입할 예정인데, RFID 방식은 음식물쓰레기통에 각 가정 고유의 인식 카드를 대고 입구를 열어 쓰레기를 버리면, 각 가정이 음식물쓰레기를 얼마나 버렸는지 확인하여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들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단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 입니다.

  서울시에서는 4인가정 기준 약 24리터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고 1 ~ 2인 가정 비율이 많기 때문에오히려 각 가정의 음식물처리 비용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1 ~ 2차례 정도 배출하던 방식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하게 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꽉 찰 때 까지 집안에 항상 음식물을 쓰레기 봉투를 비치해야 하는데, 일반 가정 뿐만 아니라 특히, 노인 들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배출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의 20년치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10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결정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각 시 · 군 · 구 등의 자치단체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이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 등 처리 비용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어들 것이라 예측하고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 비용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줄어드는 만큼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 보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RFID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의 고비용 문제와 각 지자체 마다 음식물 처리 비용에 대한 차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이상,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및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격에 대한 간단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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