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그리고 대한민국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 불리우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시작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 30절 부터 37절에 나와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인 문제와 연결 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법률적인 논란이 있지만, 유럽의 많은 국가와 가까군 중국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구조 거부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유튜브 동영상은 EBS 배움나눔의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 수록된 동영상으로, 한 유대인이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져 있었는데,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쓰러진 유대인을 모른척 하고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신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명칭 입니다.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기원이 되는 누가복음 10장 30절 부터 35절 개역개정 성경 내용
(누가복음 10:30)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누가복음 10:31) :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누가복음 10:32) :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누가복음 10:33) :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누가복음 10:34) :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누가복음 10:35) :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누가복음 10:36) :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0:37) :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의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구조하지 않는 경우 즉, 구조 불이행한 경우 프랑스는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형, 폴란드는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에 처하며, 독일, 포르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중국 등의 국가와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의해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다이애나 비가 1997년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다이애나 비를 도와주지 않고 사진만 찍은 파파라치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착한 사마리안인의 법 취지를 수용하여 2008년 5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경우, 외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규정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형사상 책임은 없지만 민사상으로 유가족과 합의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과 제도 보완이 절실한 상황 입니다. 이상,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